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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공단

작성일 : 2018-11-05 오전 9:53:03 

조회 : 149

제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8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의규정의 요건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기술ㆍ신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정의규정 중 업종에 관한 요건을 열거적인 규정방식에서 포괄적인 규정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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