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heon Innovation Cluster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규제샌드박스 정의

운영 근거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6조의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18, 제19조의19

지원 대상

신청대상

연구개발특구 내 모든 기업 또는 기관

신청분야

모든 기술분야

특례종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공 표
신속확인	신기술 관련,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 요청 *신기술 관련,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 요청
실증특례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 (안전성 불확실)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사업이 어려울 경우,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시험·검증을 허용하는 제도 (안전성 확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